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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관섭 날짜 2019-01-08
제목 항만안전! 항만경쟁력 강화의 초석이다 (항만연수원 교수부장 기고문)
내용

항만안전! 항만경쟁력 강화의 초석이다 (기호일보 2019.1.7)

- 한국항만연수원 인천연수원 교수부장 남영우 -



2019년 기해년 황금돼지의 해가 밝게 떠올랐다. 그러나 국내외적으로 인천항을 둘러싼 경제지수는 물동량 감소와 국내외 경기침체로 불투명하고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의 항만물류산업은 기업과 국가 경쟁력에 초석이 되는 주요산업이다. 특히 항만은 국제물류의 99.7%를 처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 중추적인 물류 인프라이다. 특히 물류의 5대 기능(운송, 보관, 포장, 하역, 정보관리)중에서도 하역 분야는 수출입의 최일선에서 불철주야로 선창내와 부두, 창고 등에서 각종 하역장비와 도구, 선측의 운송장비로 인해 항만노동자들의 작업환경은 그야말로 위험하고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재해 위험률이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실정이다. 우리나라가 한 해에 산업재해로 입은 경제적 손실액이 2018년 기준으로 22조가 훨씬 넘어가는 상황이다. 성장과 실적위주의 경제발전 속에 가려져 있는 안전에 대한 손실부분을 심각하게 되새겨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만약 현재의 산업재해를 반만 줄인다 하더라도 11조가 경제적 이익으로 재탄생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2016년도 전국 항만의 하역분야에서 재해로 입은 경제적 손실액은 하인리히 법칙(직접비: 간접비=1:4)에 근거로 산출했을 때 약 173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러한 추정치는 작업 중단에 따르는 간접적인 손실과 작업원의 의욕 감소로 인한 생산성 저하, 고객과의 신용도 하락 등에 의한 잠재적인 손해액을 고려한 경우, 추정치의 5~50배 정도에 이를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다. 또한 경제적 손실 외에 항만 근로자의 사망사고와 중대재해로 이어져 인간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가는 서글픈 현실이다.



 현재 항만과 선박 입출항과 관계되는 관련 산업이 약 55개 업종으로 이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하역재해로 인한 작업 중단은 다른 관련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항만생산성과 항만의 주요 고객인 선사와 화주에 미치는 영향과 항만의 신용도, 이미지 추락 등에 의한 경제적 손실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항만 하역분야의 재해 위험률을 고려해 2018년도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을 통해 항만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해 재직자(3년마다 2시간), 신규자(12시간)의 법정 안전교육 의무화를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주로 항만물류 위주의 하역실적과 물동량 처리량만 강조한 나머지 항만하역의 핵심인 국토해양부, 항만공사, 항만물류협회, 항운노조 등 항만관련 주체들이 항만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무관심과 이해부족 등으로 하역재해가 항만 생산성은 물론 항만 경쟁력에 심각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하인리히의 1: 29: 300의 법칙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대재해가 일어나기 전에는 29건의 경미한 사고와 300건의 사고 징후가 발생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작업시작 전에 300건으로 추정되는 위험요인을 찾아서 제거 또는 조치함으로써 사고나 재해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안전관리의 초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마크 트웨인의 "우리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 때문에 위험에 처하게 된다"라는 말처럼 안전관리에 있어서는 막연하게 괜찮겠지, 잘되겠지, 하는 추상적인 상상과 믿음이 실제 작업현장의 상황과 전혀 별개의 것이라는 사실이다. 산업재해의 90% 이상이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에 기인한 인재(人災)임을 감안할 때 정부나 관련단체 등이 협력해 안전관리가 손실비용이 아닌 미래발전의 투자로 인식해 항만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사료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쉴새 없이 돌아가는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대부분을 처리하는 항만물류현장에서 2019 기해년에는 항만근로자들의 안전보건 확보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인천항, 선박의 입출항 증가와 새로운 물동량 창출로 희망찬 인천항의 한 해가 펼쳐지기를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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